2025년부터 시행되는 모두의카드(K-PASS) 개편안에는
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인 ‘어르신 환급 유형’이 신설되었습니다.
그동안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는 청년, 저소득층, 다자녀 가구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도 교통비 환급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 제도는 단순한 할인정책이 아닌, ‘교통비를 먼저 결제하고 이후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’ 현금 환급형 교통복지 정책으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◆ 신설 배경
-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이동복지 수요 증가
-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고령층 지원 필요성 대두
- 전국 단위 통합 환급체계 구축 필요
특히,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3%를 넘어선 상황에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은 주요 복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.
이에 따라 고령층의 ‘교통이동권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.
◆ 지원 대상
- 만 65세 이상 국민 누구나 해당
-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적용 가능
- 모두의카드(K-PASS)에 등록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자동 분류
즉,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카드 발급만 완료하면 자동으로 ‘어르신 환급 대상’으로 인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◆ 환급 기준
-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 대상
-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 가능
- 1일 최대 2회까지만 적립 가능 (이용금액 높은 순 적용)
-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이어도 환급 가능
예를 들어, 한 달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총 40회 이용했다면
이 중 가장 금액이 높은 40회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금이 산정됩니다.
◆ 환급률
| 구분 | 환급률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 성인 | 20% | 기본 환급 |
| 청년 (19~34세) | 30% | 청년 우대 |
| 저소득층 | 53% | 기초생활·차상위 |
| 다자녀 (2자녀/3자녀↑) | 30% / 50% | 자녀 수 기준 |
| 어르신 (65세 이상) | 30% | 신설 환급 유형 |
기존 제도에서는 일반 성인과 어르신 모두 20% 동일 환급률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어르신은 청년층과 동일한 30% 환급률이 적용됩니다.
◆ 환급금 계산 예시
-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일 경우 → 3만 원 환급
- 한 달 교통비가 20만 원일 경우 → 6만 원 환급
- 한 달 교통비가 25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50%만 반영 (일부 지역 제외)
즉,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실질 환급 금액도 커지며 자동으로 한 달 뒤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◆ 적용 대상 교통수단
- 버스: 시내·마을버스, 광역버스
- 철도: 도시철도, 광역철도, 신분당선, GTX, 공항철도 등
- 제외 대상: 고속버스, 시외버스, KTX, SRT, 공항버스 등 (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은 제외)
이용 패턴은 자동으로 통합 관리되어 버스 ↔ 지하철 환승 시에도 1회 이용으로 계산됩니다.
◆ 환급 방식
- 매달 이용 내역 자동 수집 (모두의카드 사용 내역 기준)
- 환급 대상 횟수 및 금액 산정
- 익월 말일경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
- 문자 알림 또는 앱 알림으로 결과 통보
※ 환급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며,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닙니다.
◆ 자동 적용 시스템
어르신 유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모두의카드 가입 시 생년월일 자동 인식으로 분류되며
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0% 환급률이 적용됩니다.
이로써 고령층도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“카드만 발급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”가 완성되었습니다.
◆ 기대 효과
- 교통비 절감: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질적 교통비 부담 완화
- 이동권 강화: 고령층 이동 편의성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
- 이용 활성화: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지역 간 이동 편차 해소
- 복지 사각지대 해소: 청년 중심 정책에서 전 세대 지원으로 확장
◆ 결론
‘어르신 환급 유형 신설’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
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.
환급률 상향(30%)과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은 복잡한 절차 없이도 매달 현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이는 모두의카드가 진정한 의미의 전 국민 교통비 환급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